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4년 반 동안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하며,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상원 /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] <br />안녕하십니까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조상원입니다.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부터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 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주범 권 모 씨 등 9명을 구공판 기소하고 6명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.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 이하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.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일부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였고, 기소 이후로도 수사팀은 피의자가 주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지를 수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,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, 그리고 권 모 씨 등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, 피의자의 모친 최 모 씨 등 계좌주, 이 모 씨 등 시세조종 직원들,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, 주범 권 모 씨가 이 모 씨, 김 모 씨 등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,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 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 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 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 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범죄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71108427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